EBS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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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자본주의

EBS 다큐프라임(2012) - 자본주의 : 자본주의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

가나 출판사의 『EBS 자본주의(EBS<자본주의> 제작팀 저)』를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1. 기본 정보
    1. 저자
    2. 주요 시상
    3. 내용
    4. 내용 정리
      1. Part1.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 - 돈은 빚이다
      2. Part2. 위기의 시대에 꼭 알아야 할 금융상품의 비밀 - 금융지능은 있는가
      3. Part3. 나도 모르게 지갑이 털리는 소비 마케팅의 비밀 - 소비는 감정이다
        1. 1. 키즈 마케팅
        2. 2. 여성 마케팅 : 마케팅의 꽃
        3. 3. 고객 맞춤형 소비 촉진 마케팅
        4. 4. 소비를 촉진시키는 감정들 : 감정 마케팅
      4. Part4.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할 아이디어는 있는가 -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자들
      5. Part5. 복지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본 정보

저자

** EBS<자본주의> 제작팀 **

주요 시상

2012.10. 제152회 이달의 PD상(한국PD연합회) //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04. 국무총리 표창(미래부ㆍ방통위 ‘과학정보통신의 날’ 콘텐츠 부문)

2013.05 방송통신외원회 방송대상 ‘창의발전부문’ 최우수상

2013.08 2012 올해의 프로그램(한국미디어비평회)

2013.09 제40회 한국방송대상 대상, 프로듀서상, 음악상, 성우상(한국방송협회)

내용

자본주의의 동작 매커니즘 및 향후 방향 개괄

내용 정리

Part1.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 - 돈은 빚이다

  • 기본 경제 법칙 : ‘수요와 공급의 법칙’
    •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비싸지고,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싸진다.
    • BUT, 현실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정해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음
      • ex) 짜장면의 수요나 공급은 시간이 지나도 무한정 증가하지는 않지만 짜장면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름
    •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은 물가 상승의 속도를 ‘억제’하는 데 불과
  • 왜 물가가 오르는가?
    • 돈의 양이 많아지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
    •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동일한 재화의 가치에 대해 더 많이 지불해야 함
  • 왜 돈의 양이 많아지는가?
    • 자본주의 시스템의 중심인 은행의 매커니즘(예금과 대출) 때문
    • 은행의 매커니즘
      1. 고객: 예금을 맡기고 만기일에 원금 + 예금이자를 수령
        • 예금 이후 총 화폐량은 예금주 통장(100원)
      2. 은행: 예치금의 10%를 남기고 나머지 90%를 대출에 사용하여 이자로 수익 창출
        • 왜 예치금의 10%만 보유하는가?
        • ‘(부분)지급준비율’ = 예금한 고객이 다시 돈을 찾아갈 것을 대비해 은행이 쌓아둬야 하는 돈의 비율
        • 고객들이 예금을 한날 한시에 모두 찾아가지 않으며, 통계적으로 현금 인출 비율은 10% 내외
        • 지급준비율 : 미국(약 10%, 연준 지정), 한국(약 3.5%, 한국은행 지정)
        • 고객들이 동시에 지급준비율을 넘어서는 돈을 인출할 경우 자금 부족으로 파산하게 됨(=뱅크런)
        • 대출 이후 총 화폐량은 예금주 통장(100원) + 채무자(90원)
        • 대출로 인해 가상의 돈이 발생(=신용통화)
          • ∴ 은행의 업무 = 대출을 통해 없던 돈을 만들어내는 것 (=신용창조, 신용팽창)
    • ∴ 신용 화폐의 지속적인 증가로 돈의 총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화폐가치가 하락하며, 최종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경제 현상 발생(=통화팽창, 인플레이션)
  • 통화량(돈의 양)은 누가 조절하는가?
    • 중앙은행 :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재정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불황을 줄이기 위한 금융기관
      1. 이자율(기준 금리) 통제
        • 간접적인 수단
        • 이자율이 낮으면 은행은 중앙은행에 더 대출을 받고, 고객에게 많은 대출을 시행하며, 이에 따라 시중에 돈의 양이 증가
      2. 화폐 발행
        • 직접적인 수단
        •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중앙은행이 달력을 더 많이 발행하여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
  • 그렇다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되는가?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순환 (=콘트라티예프 파동)
    • 경기 순환 구조
      • 은행: 신용이 좋은 사람(Prime: 우수등급)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많이 시행
      • 신용이 좋은 사람들에게서 대출 수요가 줄어들면, 은행은 수익 보전을 위해 신용이 보통인 사람(Alternative-A: 중간등급)에게 보통 이자로 대출을 많이 시행
      • 신용이 보통인 사람들에게서 대출 수요가 줄어들면, 은행은 수익 보전을 위해 신용이 낮은 사람(Subprime: 저신용등급)에게 높은 이자로 대출을 많이 시행
        • 이자를 높게 받기 때문에 은행에도 많은 이익
      • 대출받은 돈이 생산이나 연구같은 투자 < 소비에 집중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 지출이 지불 능력을 상회하게 되어 돈을 못갚고 파산하는 비율 증가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저신용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의 부실에 기인한 2008 미국발 금융 위기
      • 정부 : 통화량 증가를 억제(금리 인상)하여 물가를 낮추고 신규 대출 발생을 낮추려고 함
        • 시중에 돈이 없어짐 & 이자가 높아져 대출 감소
        • 시중에 존재하는 이자 만큼의 신용 창조가 되지 않으면서 시중에 화폐 유통량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누군가는 돈이 없어져 파산
      • 개인 : 소비(지출) 감소 & 기업: 공급 축소 & 기업활동 위축 & 실업률 증가 (=디플레이션)
    • ∴ 기준금리(이자율)의 인상/감소를 조절하여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고, 궁극적으로 인플레와 디플레를 조절
  • 미국 금리는 왜 우리와 연관있는가?
    • 미국 화폐인 달러는 국제 거래에 통용되는 결제 수단(=기축통화)이기 때문
      • 세계의 글로벌 경제 공동체화
      • 자원의 수입과 물품의 수출을 위해 달러 거래 필요
      •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총 생산량 중 약 25%는 미국
    •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유래
      1. 1944년 7월, 브레튼우즈 협정(Bretton Woods System)
        •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열린 44개 연합국 통화금융회의
        • 기존 금 태환체제를 달러로 고정(금 1온스 당 35달러)하여, 사실상 세계 각국의 통화를 달러로 고정
      2. 1971년, 달러 금태환제 철폐
        • 베트남 전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자, 각국에서 금 교환 요구 증가
        • 전쟁 수행을 위해 화폐 발행이 필요했지만 당시 미국이 보유한 금이 부족
        • 미국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제를 철폐하면서 달러와 금 교환이 폐지
        • 달러의 제약없는 무제한 발행이 가능해짐
    • 달러 발행 주체
      • 미국 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 = 미국 연방준비제도(FRS, Federal Reserve System)
        • 민간 은행으로, 미국 정부와 은행을 고객으로 돈을 찍어 빌려주고 이익을 얻는 연방준비은행 12개 연합
        •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지만, 정부의 예산이나 감시에서 자유로움

Part2. 위기의 시대에 꼭 알아야 할 금융상품의 비밀 - 금융지능은 있는가

은행은 맑은 날에는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가 오면 우산을 걷는다.
by 마크 트웨인

  •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 과거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과 저축 이자
    • 현재는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자본주의
      • 1992년 ‘금융자율화 및 개방시행 계획’ 발표에 따라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금융 자본주의로 전환
      • “재테크” :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돈이 돈을 만들며 부(富)를 창출
  • 재테크의 원리는 무엇인가?
    • 투자금이 은행에 입금되면 (은행의) 투자회사가 각종 금융 상품(펀드,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 창출
      • 원래 미국 대공황 이후, 원인을 상업은행의 방만한 경영으로 보고 1933년 미국에서 ‘글라스-스티건’ 법을 제정하여 상업 은행과 투자 은행을 분리함으로써 상업 은행이 고객의 돈으로 투자할 수 없게 함
      •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제정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외에도 증권회사(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면서, 은행이 고객의 돈으로 투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대한민국,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 : 은행에서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저축보다 투자를 권유
    • 즉, 금융회사는 금융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내는 회사이며, 높은 배당금을 위해서라도 주주 중심의 영리 추구 성향을 보임
      • 그러나 금융 상품의 종류가 많아 은행 직원도 판매 중인 금융상품에 대해 자세히 모를 수 있음
        • 완전 판매 : 금융 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
        • 불완전 판매 : 금융 상품에 대해 잘 모르고 가입
        • 보통 금융 상품의 장점만 부각하여 판매하게 되는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판매지시(프로모션) 및 인사고과 인센티브가 걸려있기 때문
  • 금융 상품의 종류
    1. 후순위 채권
      • 채권 : 회사가 발행한 부채로써, 갚아야 하는 돈
      • 회사가 부도난 경우 채권회사+(선순위=일반)채권 소유자 > 후순위 채권 > 주식 소유 주주 순으로 돈을 상환 - 상환 우선 순위의 위험성 때문에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고 평균 5년 반 정도로 만기가 김
      • 만기 5년 이상 후순위 채권은 “자본“으로 인정 - 저축은행은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면서 ‘상호신용금고’에서 개칭한 사私금고로,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 채권을 많이 발행
      •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자기자본비율)
        • 은행 자산의 건전성을 나타내기 위해 국제은행이 지정한 대표적인 지표
        • \[\frac{기준자기자본(후순위채권 포함)}{위험기준자산(부채, 채권 포함)} \times 100\]
        • 5% 미만 :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 3% 미만 :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
        • 1% 미만 :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2. 펀드
      •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자금을 모은 후,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나눠갖는 금융 상품
      • 펀드 이름 형식
      • 자산운용사 + 투자전략 + 투자처 + 시리즈 번호 + 수수료 체계
      • ex) M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3ClassC
        • 자산운용사 : M에셋
        • 투자전략 : 디스커버리(유망 기업 발굴형)
        • 투자처 : 주식형 / 채권형 / 투자형
        • 시리즈 번호 : 펀드 시리즈 번호
        • 수수료 체계
          • classA : 선취 (펀드 판매시 판매 수수료 납부)
          • classB : 후취 (나중에 판매 수수료 납부)
          • classC : 없음
            • 펀드 상품 운용 구조
      • 고객 -> 은행(펀드 판매) -> 수탁회사(자금 보관) <-> 자산운용회사(펀드 운용/자금투자) - 펀드 가입시 지불해야 할 비용들
      • 수수료(commission)
        • 은행/증권사 : 펀드 판매 수수료
          • 선취 / 후취 / 없음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되팔면 그때까지 생긴 수익금의 70%를 환매 수수료로 지급
        • 주식매매 수수료
          •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
          • 매매회전율이 높을수록 많이 발생
            • 매매회전율 : 주식을 샀다가 다시 환매하는 1번의 사이클을 돌면 매매회전율 100%
            • 증권 거래가 빈번할수록 매매회전율이 높음
      • 보수(fee)
        • 수탁회사/투자운용회사 : 펀드 운용 비용
          •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 ∴ 펀드 실질 투자 이익 = \(투자금 + 이익 - (손실 + 각종 수수료 + 보수)\)
    3. 보험
      • 위험 관리를 위한 비용
      • 보장 예외 규정 등 보험 약관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것 - 정액보장 상품 : 중복 보상(각 보험별 개별수령)
      • ex) 생명보험 - 실손보장 상품 : 비례 보상(실제 손실액을 보험별로 나눠서 지급) - 하나만 하면 됨
      • ex) 실손 보험 - 저축성 보험
      • 보장성 보험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큰 대신, 만기가 되면 납부 금액에 이자를 돌려받는 보험
      • 변액보험
        •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영실적에 따라 투자 성과를 나눠주는 보험 상품
        •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88~95%를 저축보험료로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연금 형태로 변환
        • 납부해야할 수수료
          • 위험 수수료
          • 부가 보험료(사업비, 수수료)
            • 평균 10%
            • 보험 대리점 집기 구매나 광고비 등으로 소비
        • 보험 가격이 비싸고 사업비가 높아 사업비를 떼고 원금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최소 16~20년 소요 (물가 상승 고려시 손해)
    4. 파생상품
      • 그 가치가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금융자산의 가치 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 계약
      • 선도계약, 선물, 옵션, 스왑 등
  • 복잡하고 어려우며 위험한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 금융 이해력, 금융지능(FQ)는 생존 수단이며 필수 능력
      • 금융의 발달로, 예전의 산업의 지원으로서의 금융이 아닌 생활 속 투자 개념
        • ‘투자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에 대한 지식과 활용 능력이 빈부 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
      • 공교육 /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금융 교육 고민 필요
      • 금융 흐름은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 이해력 유지를 위한 재교육/공부 필요
    • 독립재정상담사(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 개인이 따라가기 힘든 금융에 대해 조언하는 전문가
      • 개인의 금융 상태(수입/지출/부채 등)를 진단하고 재무 계획 수립
      • 금융 상품 판매 수수료가 아니라 좋은 금융 상품 추천에 대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금융사와의 이해관계가 없고, 자문 대상인 고객이 최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당한 금융 상품 추천
      • 한국의 경우 재무설계사/재무상담사가 보험사나 은행 등 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객만을 고려하지는 않음

Part3. 나도 모르게 지갑이 털리는 소비 마케팅의 비밀 - 소비는 감정이다

1. 키즈 마케팅
  1. 어린 시절부터 브랜드 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
    • 광고의 논리와 메시지를 내면화
    • 청소년기에 소비를 통해 정체성 구축
    • 성인의 소비 습관과 성향으로 고착
  2. 부모의 소비 촉진
    • 아이들의 결정이 부모의 구매 행동에 큰 영향
      • ex) 자동차 매장 : 풍선으로 꾸며진 내부 인테리어, 자동차 구매의 67%가 아이들의 결정으로 추정
2. 여성 마케팅 : 마케팅의 꽃
  1. 광고의 논리에 취약하고 신상품에 민감한 경향
    • ex) 실질적인 신기능은 없는 화장품의 새 상품 출시 광고를 보고 지속적으로 구매
  2. 관계지향적 소비
    1) 소비는 ‘필요’에 의거하는 것이 정석이나, 여성은 판매자가 자신의 필요와 감정에 동조하는 등의 감정적 교류에 응하면 필요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하기도 함
    2) 주변 사람들(특히 친구)의 인정을 받아야 소비에 만족 - 반응이 좋지 않은 제품을 계속 소비하기란 쉽지 않음
  3. 가정 내 쇼핑 책임자
    • 쇼핑 현장에 없는 남편, 아이, 다른 가족의 물건까지 구매(=부재자 쇼핑)
3. 고객 맞춤형 소비 촉진 마케팅
  • 과거의 소비는 단순히 필요를 만족시키는 행위였다면, 자본주의에서는 시스템 상 잉여 생산물을 소비”해야” 하므로, 소비자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도 구매하여 잉여 생산물을 떠맡도록 소비 권장
  • 다양한 기술로 소비 욕구를 느끼게 하는 전략
    • 보안용 CCTV 속 고객들을 분석(관심사, 옷차림, 동행인, …)
    • 매장의 동선을 반시계 방향으로 설계하여 매대 상품을 잡기 편하게 배치: 대부분의 고객이 오른손잡이임에 착안
    • 쇼핑 카트의 크기 늘리기, 좋은 향기와 음악, 시식 등
    • 광고 모델과의 동일시 욕구를 이용해 소비 촉진
4. 소비를 촉진시키는 감정들 : 감정 마케팅
  1. 무의식
    - 소비 행동의 95% 이상을 결정
    - ‘오감 자극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며, 소비 유혹을 느낀 후에는 필요성을 의식적으로 합리화하려는 과정 발생
    • ex) 충동구매 : 살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보고 욕망이 생겨 충동적으로 사버리는 행위
      • 뉴로 마케팅 : 무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마케팅에 신경 과학 결합
    • 소비자의 무의식 속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함
    •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편도’라는 깊숙한 뇌 부위에 한번 자리 잡으면, 브랜드를 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구매를 결정하게 됨
  2. 불안
    - 소비는 생존소비(필요)와 생활소비(일상)로 구분되며, 생활 소비가 과도해지면 과소비와 중독소비로 나아감
    - 불안/우울/화가 났을 때 소비가 쉽게 일어남
    • ex) 홈쇼핑 매진 임박 문구 : 불안한 감정을 자극해 판매량 촉진
    • ex) 사교육 과소비 : 아이가 상대적으로 교육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부모의 불안에 기반

  3. 사회적 배척(외로움)
    - 사회적 배척은 감정에 큰 상처를 주어, 보완 욕구로써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소비를 자극
    - 외로움/배척의 불안감은 소속 욕구를 유발하여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동조) 소비에 직접적 영향

  4. 슬픔
    - 공허감과 상실을 느껴, 이를 채우려는 욕구가 소비를 부추김 - 슬픔은 소유 효과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며, 소유한 것을 낮은 가격에 팔고 높은 가격에 구매하려는 경향
    • 소유 효과 : 인간의 판단과 의사 결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편향으로, 어떤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
  5. 자존감
    - 모두 사람이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다는 이유로 과소비를 하지는 않으며, 감정은 하나의 계기에 불과
    - 자존감 : 자기 존재에 대한 평가, 자기 존재에 대해 가치있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부분
    • 자존감이 낮으면 현실 자아와 이상 자아의 간극이 커서, 이를 메우기 위해 나를 꾸미고 외적 가치를 높이려고 더 많은 소비로 채우려는 경향
    • 그러나 소비로 인한 자존감 회복은 한순간이어서 다시 과소비를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도파민 분비에 익숙해지면 중독 소비로 갈 가능성
- 방안
  - 물질 소비보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u>경험 소비</u>에 투자하여 만족감과 행복감을 길게 가지기
  - 자존감 회복
  - 197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새뮤얼슨의 행복지수 공식에 따르면, 소비는 유한하므로 욕망을 줄여 행복을 채우기
    - 행복지수 공식 = 소비 / 욕망
      - 1000 / 100 = 100 / 10
  1. 외부적 요인 - 신용카드
    • 현금보다 뇌의 고통을 덜어주어 더 많은 소비 유발

Part4.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할 아이디어는 있는가 -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자들

  1. 아담 스미스 : ‘자본주의의 아버지’
    - 자본주의를 연구하여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 연구
    - 『도덕감정론』 : 사람의 본성과 행동에 관한 연구
    •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 속에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이기심을 조절하여 도덕적 판단/행동을 하게 된다
      • 학문적 교류
    • 프랑수아 케네 : 부의 원천에 대한 다른 시각
    • 데이비드 흄 : 머릿 속 공상이 아니라 실재하는 사물을 보고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실증 철학
      • 『국부론』 : 국가의 부를 금/은의 축적으로 간주하던 기존 중상주의에서 벗어나, 국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국부를 증진시키는 방법 연구
    • 국부 : 모든 국민이 해마다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양
    • 상품의 교환가치: 상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노동량
      • 노동이 부를 생산
    • (인간의 도덕적 범위 내에서) 완전한 자유시장 체제
      • 돈을 벌고 싶은 이기심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시장 경제를 이끌고, 이런 자유로운 시장만이 개인과 국가를 부자로 만들 수 있다
      • 단, 경제적 이기심은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feat. 『도덕감정론』)
      •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덕)가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도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음
    • ⇒ 최초로 자유시장 체제를 설명한 기본 틀이자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저서
  2. 칼 마르크스
    - 산업혁명 이후 가난과 아동 노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노동자의 삶을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고 문제를 지적
    - 철학: 유물론적 변증법
    • 유물론 : 물질이 세계를 구성하고 지배하며 이끌어간다(feat. 포이어바흐)
    • 변증법 : (세계 밖에 존재하는 ‘절대정신’에 의해)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 불변이 아니라 정반합의 법칙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feat. 헤겔)
    • ⇒ 물질이 이 세상을 끊임없이 변화/발전
      •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feat. 프리드리히 엥겔스 - 사상적·재정적 후원자)
      • 『자본론』 : 유물론적 변증법을 경제 연구에 적용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분석
    • 상품 : 인간이 노동으로 생산하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
      • 상품 가치 : 상품 생산에 사용된 ‘평균 노동시간’
      • ex) 6시간 동안 6켤레의 신발 생산 -> 신발 1켤레 : 1 노동시간의 가치
    • 왜 일하는 노동자는 가난하고, 자본가는 부유한가?
      • 가정1) 1 노동시간 = 1000원
      • 가정2) 빵 1개 생산 = 밀가루 1kg(1노동시간) + 사람의 노동력(1노동시간) + 기계의 노동력(1노동시간)
      • 빵 1개의 가치 = 3노동시간(3000원)이므로 하루 8시간 생산하는 빵은 8개(24노동시간 = 24,000원)
      • 이때, 자본가는 밀가루와 기계는 제 가격을 미리 지불하였지만, 노동자의 일당은 8000원이 아닌 3000원을 지불하고, 남은 가치(=잉여 가치)는 자본가 소유
      • 노동자는 해고당할 위험성 때문에 1노동가치에 대한 정당한 임금 주장을 못하며, 자본가는 이를 악용하여 일당을 고정(3000원)하면서 더 오랜 시간 노동하게 함 (노동시간의 연장으로 만들어지는 잉여가치 = 절대적 잉여 가치)
      • 자본가는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해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기계를 더 도입
        • 사람의 3노동시간을 기계의 1노동시간으로 가정하면,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빵을 생산할 수 있어 필요 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되어 임금이 더 하락하고, 잉여 가치는 증가 (= 상대적 잉여 가치, 특별 잉여 가치)
      • ∴ “착취하는 자본주의”
      • 향후 자본주의 예측
    •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자본가의 이기심으로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고, 실업자의 증가로 소비가 감소하여 증가한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황이 발생하여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 공산주의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
    • 자본주의를 역사의 한 과정으로 이해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공산주의가 붕괴
  3. 존 메이너드 케인스
    - 『평화의 경제적 결과』 : 1차 세계 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경제적 여파 예견
    • “자유 방임의 자본주의는 1914년 8월에 끝났다.”
      •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 호황을 누리던 미국에서 거품이 터지면서 뉴욕 증권 시장에서 주가 대폭락 발생, 대공황의 출발점
      • 1930년대 초반 경제 상황
    • 미국: 대공황
    • 중부 유럽(이탈리아, 독일 등) : 빈곤, 실업으로 파시즘 대두
      • 1936년,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 :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에 대한 분석 및 해결방법 제시
    • 공황의 원인 : 수요 부족
      • 소득의 증가가 수요와 항상 비례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득의 증가에 비해 현실적인 수요량인 “유효수요“가 적음
    • “거시 경제학” 탄생
      • 기존 미시 경제학
        •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중 가계와 기업의 상호작용으로 시장 원리를 설명
        • 정부(국가)는 시장 개입 최소화, 질서 유지 및 국민을 보호하는 야경 국가 역할 담당
      • 거시 경제학은 국민 소득, 이자율,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 정부의 정책으로 가계와 기업을 움직여야 하며, 재정 지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어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면 현실적인 수요가 늘어나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봄
        • ‘보이지 않는 손’에 정면 반박
        • 정부는 완전 고용에 대한 책임(최상의 고용률과 생산율 유지)
          • 시장은 관리의 수요가 있을 때만 완전고용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전반 관리
        • 좋은 수준의 고용률과 더 평등한 사회가 자본주의 생존의 키워드
        • 불평등한 소득 분배는 세금 제도로 해결
      • 1933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뉴딜 정책(수정 자본주의)
  4.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 1944년, 『노예의 길』 : 지나친 투자와 소비가 공황의 원인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
    • 1970년대,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스테그 플레이션’ 시작
    • 1974년 『화폐 및 경기변동에 관한 연구』 : 인간의 행동은 불완전한 지식에 기초하며, 부족한 지식 때문에 중앙 경제 계획은 실패하기 쉽다고 주장(ex-소비에트 연방)
    • 1979년, 영국 마거릿 대처 정부, 대처리즘 표방(신자유주의)
      • 국가와 정부의 활동 영역 축소, 국영기업의 민영화, 복지지출 삭감
      • 기업 활동 자유 보장, 노동조합 활동 규제
    • 19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 레이거노믹스 시행
      • 하이에크와 같은 시장주의자인 시카고학파 ‘밀턴 프리드만’의 이론 기반
      • 통화를 과도하게 생산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니, 케인스가 요구한 수준보다 고용을 줄여서 ‘수요과잉excess demand’를 해결
    • 1982년 영국,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 승리
      • 신자유주의 정책 지속 발판
    • 1991년 12월 25일, 소비에트 연방 해체(공산주의 몰락)
      • 신자유주의가 지구촌 경제를 휩쓸고,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를 주장하며 여러 나라에 시장 개방 압력(자유시장, 자유무역 => 글로벌 경제 돌입)
      • 금융 산업을 기반으로 금용자본주의 탄생
    • 세계 글로벌 금융 위기들
      • 세계화로 부와 빈곤의 양극화가 가속화
1. 멕시코
    - 1994년 OECD 가입 및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WTO 출범 후 대외 시장 개방
    - 경상 수지 악화 및 페소화 가치 급락으로 경제 위기
2. 1997 아시아 국가들의 연쇄 금융 위기
    - 금융자본주의 이후 고속 성장했으나 거품이 꺼지며 급격한 디플레이션 발생
3. 2008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금융 위기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만브라더스 파산
4. 2010 유럽 재정 위기
    - 그리스의 구제 금융 신청으로 시작

Part5. 복지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금융 자본주의는 소득의 양극화에 의한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등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산업혁명 이후 가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인구를 늘린 것 또한 자본주의
    • 즉, 부와 수입의 증대를 창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
    • 자본주의를 버리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함
  • 가장 본질적인 문제 : 소득의 불균형
    • 세계적으로 1%의 부자가 소득의 대부분을 독점
  • 해결책
    • 복지 : 소득 불균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 불운 / 불안한 미래에 대한 보험과도 같아서, 세금으로 싼 값에 공동구매하는 격
        1.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을 통해 가난한 자의 소비 증대와 사회적 비용 감소
        •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공급의 증가와 더불어 수요의 증가가 수반되어야 함
          • 그러나 소수의 부자들의 소비에는 현실 수요의 한계가 존재
        •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해 소비가 공급을 따라잡지 못하면 ‘경제 공황’ 발생
          1. 창의력을 키우는 기본 조건이며, 국가의 미래 성장을 위해 필요
        • 사회 안전망은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재기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높여 모험적이고 리스크가 큰 시도 촉진
    • ∴ 자본가도, 은행가도, 정부도 아닌 국민을 위한 복지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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