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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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정체의 목적

도서출판 숲의 『정치학(아리스토텔레스 저, 천병희 역)』을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1. 기본 정보
    1. 저자
    2. 사적
    3. 내용
  2. 글귀
  3. 정리
  4. 후기
    1. 고대 헬라스에 적합한 이상 정체를 찾아서

기본 정보

저자

아리스토텔레스 (BC384 ~ BC322)

트라키아 지방의 스타게이라 출생 마케도니아 왕 아민타스 2세의 궁정 의사인 니코마코스의 아들
플라톤의 제자이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사적

『니코마코스 윤리학』, 『정치학』, 『형이상학』, 『수사학』, 『시학』, 『자연학』, 『범주론』, 『명제론』 등

내용

정체의 정의와 목적, 다양한 정체별 양태 비교 분석 및 보존 원리에 대해 기술

글귀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좋음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다. 무릇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좋음(agathon)이라고 생각되는 바를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p.15, OCT 1252a


“이러한 사고방식은 인간이 훌륭한 삶이 아니라 단순한 생존을 추구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리고 인간은, 그들의 욕망이 무한하듯,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단도 무한하기를 원한다.” p.46, OCT 1257b


“가난은 혁명과 범죄를 낳는다.” p.85, OCT 1265a


“왜냐하면 소수라 해도 한 집단이 짜고 행동하기로 한다면 선거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p.88, OCT 1266a


“천편일률적인 교육은 쓸모가 없다. 천편일률적인 교육은 돈이나 공직을 탐하거나, 또는 이 두가지를 모두 탐하는 인간을 양산하는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쟁이 발생하는 것은 재산의 불평등 때문만이 아니라, 공직의 불평등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원인은 서로 다른데, 대중은 재산 분배가 불평할 때 불평하고, 배운 사람은 공직 분배가 평등할 때 불평하기 때문이다.” p.92, OCT 1266b


“말하자면 국가가 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로 구성될 수 없는 것잉라면, 그럼에도 개개의 시민이 자신의 주어진 과제를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덕을 지녀야 한다면, 모든 시민이 똑같을 수 없는 만큼 시민의 미덕과 훌륭한 사람의 미덕은 동일할 수 없다. 훌륭한 시민의 미덕은 모든 시민이 지녀야 하지만 - 그래야만 국가가 최선의 국가가 될 테니까 - 훌륭한 국가의 시민들이라고 해서 모두 훌륭한 사람일 수 없는 만큼 모든 시민이 훌륭한 사람의 미덕을 지닌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p.141, OCT 1276b


“정체란 여러 공직, 특히 모든 일에 최고 결정권을 가진 기구에 관한 국가의 편제(編制, taxis)다. 어느 국가에서나 정부(politeuma)가 최고 권력을 가지는 만큼, 정부가실제로는 정체이다.” p.148, OCT 1278b


“정부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구(to kyrion)인데, 최고 권력기구는 필연적으로 한 사람, 소수자 또는 다수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통치하는 정부는 올바른 정부다. 그러나 한 사람, 소수자 또는 다수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통치하는 정부는 잘못된 정부다.” p.151, OCT 1279a


“그들은 자신들에 관해 판단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가 걸려 이씅ㄹ 때는 잘못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의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다. 그리고 올바른 배분이란 주어진 사물들의 상대적 가치가 받는 사람들의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는 배분이다. 그러나 과두정체의 지지자들과 민주정체의 지지자들은 사물의 평등성에 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사람의 평등성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그 주된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그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을 판단하기에 잘못 판단하기 때문이다. 과두정체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한 가지 점에서, 예컨대 부(富)에서 불평등하면 모든 점에서 불평등하다고 믿는다. 민주정체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한 가지 점에서, 예컨대 자유민 신분에서 평등하면 모든 점에서 평등하다고 믿는다. ㆍㆍㆍ
그러나 국가의 목적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훌륭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
ㆍㆍㆍ
국가란 그 구성원의 가족들과 씨족들이 훌륭하게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공동체이며, 그 목적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이다. 그런 공동체는 같은 곳에 살며 서로 혼인하는 자들 사이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는 친인척 관계와 씨족 연맹과 축제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오락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애(philia)의 산물이다. 함께 살겠다는 의지야말로 다름아닌 우애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목적은 훌륭한 삶이며, 앞서 말한 것들은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국가는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을 위한 씨족들과 마을들의 공동체다. 그리고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이란 행복하고 훌륭하게 사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국가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모여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훌륭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따라서 그런 공동체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자가 자유와 신분에서는 같거나 더 우월하지만 정치적 미덕에서는 더 열등한 자보다, 또는 부(富)에서는 더 우월하지만 미덕에서는 뒤쳐지는 자들보다 국가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한다.” p.156, OCT 1280a-1281a


“모든 학문과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음(agathon)이다. 이 점은 모든 학문과 기술의 으뜸인 정치(政治, politike)에 특히 가장 많이 적용되는데, 정치에서의 좋음은 정의이며, 그것은 곧 공동의 이익이다.” p.167, OCT 1282b


“우리가 먼저 논의의 출발점으로 전제해야 하는 것은, 여러 정체가 생겨난 것은 정의가 비례적 평등(to kat analogian ison)에 있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하면서도, 앞서 말했듯이 그것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p.259, OCT 1301a


“어디서나 불평등이 파쟁의 원인이다. 그러나 불평등한 자들이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에 비례하는 대우를 받으면 불평등이 아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세습왕정은 평등한 자들 사이에서만 불평등한 것이다. 이렇든 사람은 대개 평등을 추구할 때 파쟁을 일으키는 법이다.
평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수(arithmos)에 따른 평등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axia)에 따른 평등이다. ‘수에 따른 평등’이란 양이나 크기에서 동일하고 평등한 것을 의미하고, ‘가치에 따른 평등’이란 비례(logos)에서 동등한 것을 의미한다.
ㆍㆍㆍ
그러나 사람들은 절대적 정의는 가치에 따른 정의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앞서 말했듯이, 실제로는 의견을 달리한다. 곧 어떤 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한 가지 점에서 평등하면 모든 점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한 가지 점에서 불평등하면 모든 점에서 불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주로 민주정체와 과두정체라는 두 가지 정체가 생겨나게 된다.” p.262, OCT 1301b


“사람들이 변혁을 바라는 일반적인 원인에 관해서는 실은 이미 말한 바 있다. 말하자면 평등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더 가진 자들과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덜 가졌다고 생각하면 들고 일어나고, 불평등, 즉 우월성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우월함에도 더 갖지 못하고 똑같이 또는 덜 가졌다고 생각하면 들고 일어난다. 그러나 평등 또는 불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은 정당할 수도 있고 정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듯 덜 가진 자들은 똑같이 갖기 위해, 똑같이 가진 자들은 더 갖기 위해 들고 일어난다. 이것이 파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심적 상태다.
파쟁을 일으키는 동기는 이익(kerdos)과 명예(time)에 대한 욕구거나, 불명예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ㆍㆍㆍ
사람들이 이익과 명예 때문에 서로 대립하되,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들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러는 정당하게 더러는 부당하게 남들이 자신보다 더 가진 것을 보기 때문에 대립한다.” p.264, OCT 1302a


“그러나 모든 정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이나 다른 제도(oikonomia)를 통하여 공직을 축재 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p.296, OCT 1308b


“국가의 요직에 취임할 자들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기존 정체에 충성심이 있어야 하고, 둘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을 갖춰야 하며, 셋째, 각각의 정책에 맞는 미덕과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 정체에 따라 정의의 원칙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에 따라 정의의 성격도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p.298, OCT 1309a


“그밖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중용인데, 왜곡된 정체에서는 실제로 중용이 간과되고 있다. 민주적이라 생각되는 많은 조처들이 민주정체를 파괴하고, 과두적으로 생각되는 많은 조처들이 과두정체를 파괴하기에 하는 말이다. 어느 정체의 지지자들이건 저마다 자신의 정체만이 옳다고 여기고는 극단으로 몰고 간다.
ㆍㆍㆍ
그러나 그중 어느 정체도 극단으로 치우치면, 처음에는 정체가 더 나빠지다가 결국에는 정체도 아닌 것으로 변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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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두정체도 민주정체도 부자와 빈민을 다 포함하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도 존속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재산을 평준화하면 정체는 필연적으로 다른 종류가 된다. 그리하여 극단으로 치우친 법으로 빈부의 차이를 없애려다가 정체를 파괴하게 된다.
민주정체에서도 과두정체에서도 정치가들은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한다. 즉 민중이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정체에서는 민중선동가들이 부자들과 전쟁을 함으로써 나라를 늘 둘로 나누고 있다. 그들은 그와는 반대로 마땅히 늘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데도 말이다. 과두정체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즉 과두정부의 구성원은 마땅히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며, 그들이 오늘날 실제로 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되는 맹세를 해야 한다.” p.299-300, OCT 1309b~1310a


“앞서 정체의 보존에 기여한다고 말한 모든 조처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오늘날 가장 등한시하는 것이 정체의 정신에 맞는 교육이다. 전 시민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아무리 유익한 법이라도 시민들이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고 정체의 정신에 맞게 교육받지 않는다면, 즉 법이 민주적일 때는 민주적으로, 법이 과두적일 때는 과두적으로 교육받지 않는다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개인이든 국가든 방종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체의 정신에 맞게 교육받는다 함은 과두정부나 민주정부의 구성원이 좋아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두정체나 민주정체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p.300-301, OCT 1310a


“참주의 모든 조치는 세 가지 의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인데, 피치자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는 것, 피치자들이 활동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 피치자들이 기를 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ㆍㆍㆍ
왕정이 점점 참주정체로 변하는 것이 왕정이 파괴되는 한 가지 원인이듯, 참주정체가 점점 왕정으로 변하는 것이 참주정체가 보존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다만 그런 참주가 조심해야 할 점은, 피치자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권력만은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권력을 포기하는 것은 참주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주가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고, 그 밖에 다른 점에서는 왕처럼 행동하거나 아니면 왕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p.318, OCT 1314a


“민주정체의 토대는 자유(eleutheria)다.
ㆍㆍㆍ
자유의 한 가지 원칙은 모두가 번갈아가며 지배하고 지배받는다는 것이다. 민주정체의 정의는 가치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수에 따른 산술적 평등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의라면, 필연적으로 다수가 최고 권력을 갖고, 다수가 결의한 것이 최종적인 것이며 정의로운 것이다. 민주정체 지지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정체에서는 빈민이 부자보다 더 강력한데, 빈민은 다수이고, 다수의 결정은 최고 권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민주정체 지지자들이 민주정체의 특정이라고 규정짓는 자유의 징표 가운데 하나다. 다른 징표는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민주정체 지지자들에 따르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노예들의 특징이라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이 민주정체의 두 번째 특징이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어느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안되면 번갈아가며 지배하고 지배받아야 한다는 발상은 자유에 대한 이런 이해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이런 발상은 평등에 기초한 자유와 연결된다.”
p.334, OCT 1317a


“따라서 훌륭한 입법자가 할 일은 국가나 민족이나 공체가 어떻게 훌륭한 삶과 그들에게 가능한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p.370, OCT 1325a


“삶 전체도 노동과 여가, 전쟁과 평화로 양분된다. 행위 역시 필요하고 유용한 것과 고상한 것으로 나뉜다. 여기서도 우리는 혼의 부분과 그 부분의 행위에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선택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말하자면 평화를 위해 전쟁을, 여가를 위해 노동을, 고상한 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나 유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가는 입법할 때 이런 모든 점이 혼의 부분 및 그 부분의 행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고려하되 열등한 것보다는 우월한 것을, 수단보다는 목적을 더 중시해야 한다. 또한 그는 생활 방식과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선택할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노동하고 전쟁할 줄도 알아야겠지만 더더욱 평화도 유지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거나 유용한 것도 할 수 있어야겠지만 더더욱 고상한 것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이나 교육이 필요한 다른 연령층을 교육할 때는 이런 목표들을 추구해야 한다.”
p.408, OCT 1333a


정리

  1. 본성(physis)
  • = 사물이 충분히 발전했을 때의 상태
  • 어떤 사물의 본성은 그 사물의 최종 목표 ex) 지성은 본성적으로 치자(治者)
  • 살아 있지 않은 것(도구)은 최종 목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며, 살아있는 것(나무, 사람)은 최종 목표가 상이
  • 본성상 자연스럽고 유익한 관계들
    • 주인 → 노예
    • 지배 → 피지배
    • 영혼 → 몸
    • 지성 → 감정
    • 정치가 → 시민 (대개 치자와 피치자를 교대하여 차별없는 평등을 지향)
    • 치자 → 피치자
    • 수컷 → 암컷
  • 본성적으로 우월/열등하다고 할 수 있다면, 본성에 순위/계급이 있어야 함
    • 안전/생존 (행위 : 도구 // 대상 : 노예) ▶ (행위:가사 관리 // 대상 : 집사, 자유민) ▶ 좋음/최고선 (행위 : 정치/철학 // 대상 : 자유민, 국가)
  • 피차와 피치자 모두 주이/스승/남편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미덕을 가지지만, 미덕의 종류가 다름(정도의 차이 존재)
  • 윤리적 미덕의 경우에도, 모두가 지니되 각자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지님
  1. 국가(polis) 혹은 국가 공동체(politike koinonia)
    •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다른 공동체를 모두 포괄하며 최고선(최고로 좋음)을 추구하는 공동체
    • 좋음(agathon) : 행위 + 미덕 + 지혜
      1. 외적인 좋음 - 미덕에 의해 획득되고 보존되며, 적당히 갖고 있을 때 가장 행복 ex) 부, 재산, 권력, 명성, …
      2. 몸의 좋음
      3. 혼의 좋음 - 가장 우선하며, 많을수록 좋음
        • 동등한 자들의 공동체로, 최선의 삶인 행복을 목적으로 함 - 인간의 행위는 목적성을 가지며, 궁극적인 목적은 좋음의 실현
    • 국가의 행복 = 개인의 행복
    • 행복 = 미덕의 구현과 완전한 실천, 활동이자 미덕의 (상대적이 아닌-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르는 것, ex)정당한 처벌과 응징) 절대적인(그 자체로 선한 것, ex)명예) 실천
      ∴ 미덕을 계발할 여가를 가질 수 없는 기술자ㆍ직공ㆍ상인은 천하고 미덕에 반하는 존재
      ∴ 훌륭한 사람 = 자신의 미덕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은 것만을 좋음으로 여기는 사람 - 본성ㆍ습관ㆍ이성에 의해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해짐
      ∴ 최선의 정체 = 국가가 최대의 행복을 누리며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정체 ∴ 올바른 정체 =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체
    1. 특징
      • 본성상 가정과 개인보다 우선
      • 사물은 그 기능과 능력에 의해 규정되며, 전체는 필연적으로 부분에 우선하기 때문
        • 언어(logos)와 정의(dike)로 구성
      • 언어 : 법(nomos), 지혜와 미덕을 위해 사용되며 자연에서 인간만이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인식 가능
      • 정의 : 미덕으로 이어지며,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 주고, 무엇이 옳은지 판별해 줌

    2. 형성 과정

      • 가정(oikos) = 상대방 없이 서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의 결합으로, 되풀이되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동체
        • 여자 + 남자 : 번식 욕구
      • 치자(지성에 의해 앞을 내다보는 자) + 피치자(남이 계획한 것을 체력으로 실현하는 자) : 자기 보존
        • 마을(kome) = 가정에서 자식들이 분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정으로 구성된 최초의 공동체, 되풀이되는 필요 이상을 충족하기 위함
        • 국가 = 여러 부락으로 구성되는 완전한 공동체로, 생존을 위해 형성되어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하는 자급자족의 최고 단계
          ∴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 (사회적 동물)
    3. 연속성
    • 구성원의 출신 등과 관계없이 정체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같은 국가임을 판단
    1. 종류
    2. 가장 훌륭한 자들이 통치하며, 국가와 그 구성원을 위해 최선의 것을 추구
    • 왕정(basileia) : 한 사람(훌륭한 가문) + 공동 이익(시민 전체의 이익)
    • 귀족정체(aristokratia) : 소수자(미덕) + 공동이익
    • 정체, 혼합정체 : 다수(자유인) + 공동이익
      • 다수가 미덕에서 뛰어나기는 어려우나, 군사적인 미덕은 예외로, 전사들이 최고 권력을 가지고 중무장할 재력이 있는 자들이 권력을 가짐
    1. 사익을 추구
    • 참주정 : 독재자의 이익
    • 과두정 : 부자(재산)의 이익
    • 민주정 : 빈민의 이익
  2. 재산 획득 기술
  • 진정한 부(富, plutos)는 국가와 가정에서 유익한 재물을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비축해 둔 것 (한계 有)
  • 재산 = 도구들의 집합
  • 도구의 종류
    • 생명이 없는 것 - 생산에 사용
    • 생명이 있는 것(노예) - 활동에 사용
      • 주인과 노예의 구분이 확실한 자연에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양쪽에 유익하고 정당함
      • 남용하거나 전쟁에서 패배하는 자는 승자의 소유물이라는 관행법에 의하여 법과 힘에 의존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불일치하여 갈등과 적대 관계
  • 도구와 재료를 제공하는 역할 (가사 관리에서 사용)
  • 종류
    1. 자연
      • 식물, 동물, 가축 등 식량 조달
    2. 교환
      • 언제 어떻게 교환해야 최대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과 숙련의 산물
      • 소유물의 불균등한 배분에 의해 필요에 따라 생필품을 물물 교환하는 데서 출발 ▶ 모든 생필품이 운반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화폐” 등장 ▶ 상업 출현
    3. 상업
      • 목적 : 교역을 통한 화폐(형태의 부)의 획득 (한계 X)
      • 형태 : 독점, 고리대금(교역이 아닌 화폐의 이자에서 이등을 취하므로 가장 자연에 배치되는 형태)
      • 물질적 향락의 과잉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로, 능력을 재물 축적의 수단으로 부자연스럽게 사용하게 함
        • 훌륭한 삶이 아니라 단순한 생존을 추구하는 데서 기인
      • 의사의 목적은 건강이며 장군의 목적은 승리이지만, 이들 모두 재산의 획득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게 됨

  1. 시민

    • = 의결권과 재판권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 (재판업무와 공직에 참여)
    • 제한된 의미의 시민 : 아이, 재류외인, 노인
    • 정체에 따라 정의가 달라짐
    • 국가는 자족한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할 만큼 많은 수의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
      • 훌륭한 시민의 미덕 : 자유민답게 지배할 줄도 알고 복종할 줄도 아는 사람 = 훌륭한 시민의 미덕은 최선의 국가이기 위한 모든 시민의 필요조건이지만, 훌륭한 국가의 시민들이 모두 훌륭한 사람(한 가지 완벽한 미덕을 지닌 사람)은 아님
    • 본성이 고귀한 자들은 제 몫 이상을 바라지 않도록, 본성이 열등한 자들은 제 몫 이상을 가질 수 없으며, 열등한 위치에 놓이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교육해야 함
  2. 다양한 정체론 비판

  3. 플라톤 『국가』

    • 최선의 국가는 하나의 통일체 -> 국가는 자족이 가능한 여러 주민들이 모여 형성된 것
    • 처자 공유제 -> 공유재산이므로 관리에 소홀하게 되며, 우애(philia)가 실종되고, 자신의 핏줄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친의 가능성 존재
    • 재산 공유제 -> 땅을 사유하게 하여 스스로의 것에 대한 애착과 같은 보편적인 현상을 인정하고, 개인의 재산으로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사용하게 하는 쾌감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입법자의 의무 / 재산공유가 오히려 분쟁이 잦음

  4. 플라톤 『법률』

    • 입법시 고려 요인에 영토와 주민 뿐만 아니라 인접국가도 포함해야 함
    • 일정 수를 초과하여 태어난 아이들은 재산을 분할할 수 없어 무산자가 되므로, 유아 사망률과 불임 부부의 수를 고려하여 출산율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이 가난하지 않도록 산아 정책을 펴야 함
    • 절제 있게 살면서 선심을 베풀 수 있을 정도의 재산 규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 민주정과 과두정의 혼합정체는 정체가 아니거나 최악의 정체이므로 다수의 정체를 혼합하여 더 낳은 정체를 제시해야 함

후기

고대 헬라스에 적합한 이상 정체를 찾아서

플라톤에 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 정체 탐방기를 그린 책이다. 에게 해 전역에 식민시를 건설하며 소아시아라 불리는 페르시아와 겨루는 헬라스 도시국가들이 있는 시대적 배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과 미덕을 기반으로 사람을 정의하고 정체를 구현하지만, 사고 실험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의 정체 구성론과 현실에 존재하는 정체를 평가하고 유지방안을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한 데서 차별점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의 한계 또한 명확하다. 당시 헬라스의 시대 배경과 사람의 본성이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는 사고가 결합하여 헬라스 우월주의와 조건부 신분제 옹호가 드러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국가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보편적이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고대 중국의 경우 같은 정체인 왕정임에도 지배 민족을 기준으로 국가를 구분하며(eg. 송-명-청), 같은 정체와 같은 민족 내에서도 지배 가문을 기준으로도 국가를 구분하기 때문이다(고려-조선). 심지어 아테나이의 경우에도 참주정에서 민주정, 40인 과두정 체제를 거쳐 다시 민주정으로 수없이 정체가 변경되었음에도 다른 국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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