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
키케로, 국가와 정의
한길사의 『국가론(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저, 김창성 역)』을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기본 정보
저자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BC106.1.3 ~ BC43)
로마 아르피눔 출생 (신분 : 에퀴테스)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가, 변호사, 웅변가, 문학가, 철학자 원로원, 집정관 등 주요 관직 역임 카이사르ㆍ안토니우스ㆍ레피두스와의 야합의 제물로써 암살
사적
『국가론』, 『법률론』, 『토피카』, 『라일리우스 우정론』, 『스토아 철학의 역설』, 『투스쿨룸 대화』, 『범주론』, 『명제론』 등
내용
인민의 행복과 덕의 완성을 위한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와 국가를 이끄는 정의 및 정치가의 양태에 대해 기술
글귀
“그렇지만 덕을 지니고만 있는 것은 결코 충분한 것이 아니니, 이는 마치 어떤 기술이 있으되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비록 기술은 사용할 수 없을 때라도 지식을 통해 유지될 수 있는 데 비해서, 덕은 그 실천에 전부가 달려 있는 것이다. 덕을 최대로 사용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인데, 저 사람들이 구석에서 외치는 바로 그것들의 완성은 언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p.101, 1권, 2
“그리고 논쟁에서 먼저 법을 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규칙은, 당신들이 오류를 피하고자 한다면, 모든 논쟁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즉 연구되는 바로 그 대상에 관해 붙여져야 하는 이름이 무엇인지 합의되면, 바록 그 이름에 의해서 지시되는 것이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동의한 이후에 비로소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선행해서 이해된 것이 없다면 후에 논의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p.133, 1권 24, 38문단 - 스키피오
“그래서 만약 자유로운 인민이 스스로를 맡길 자를 뽑는다면, 어떻게든 안전하기를 원하는 한, 최선량이 선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안녕은 최선량들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에게만 존재하고 소수에 의해서만 판단되고 구분되는 덕에 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부자들과 귀족의 혈통에서 태어날 자들이 최선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이러한 오판으로 인해서 덕이 아니라 소수자의 재부가 국가를 장악하기 시작할 때, 그 국가는 제일시민들이 최선량의 이름을 고수하지만 실상 그 이름을 지닐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유ㆍ명성ㆍ재부는 계획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타인을 지휘하는 양식에는 어울릴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오만함이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p.143, 1권 51문단 - 스키피오
“ㆍㆍㆍ사실상 인민에 대해서 생사의 권한을 가진 자들은 모두 참주이지만, 이들은 유피테르 신의 가장 좋은 이름에 따라서 왕이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한편 재부나 가문이나 기타의 능력으로 인해서 특정한 사람들이 국가를 장악한 경우에, 그들은 도당이지만 최선량들로 불립니다. 만약 사실상 인민이 가장 힘이 있고 인민의 자의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자유로 불리지만 사실은 방종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고, 인간이 인간을, 신분이 신분을 두려워할 때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자신감을 갖지 않으므로 인민과 유력자들 사이에 일종의 계약이 생깁니다. 이로부터 스키피오께서 찬사를 바친 국가라는 결속된 종류가 생깁니다.” p.234, 3권 13, 23문단 - 필루스
“ㆍㆍㆍ어떻게 대중이 주인 노릇을 하는 상태 속에 국가라는 이름이 생기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소. 왜냐하면 우선 스키피오 당신이 잘 정의했듯이 법에 대한 합의로 억제되지 않은 자들은 인민이 아니기 때문이오. 오히려 인민이 한 명의 사람처럼 모일 때는 참주나 다름없는데, 이 경우가 더욱 무서운 법이지요. 왜냐하면 인민의 모습과 이름을 흉내낸 것보다 더 잔인한 짐승은 없기 때문입니다.” p.234, 3권 33, 45문단 - 라일리우스
정리
1권 : 덕, 국가의 정의와 형태
그리스 철학 비판 + 지식을 뛰어남은 현실 실천 중시
- 1권에서 라일리우스는, “비록 그리스인들의 연구가 당신들을 매우 열심히 몰두하도록 했지만, 자유인에 좀더 어울리고 더 멀리 파급되는 다른 것들이 있”다고 말하며, 그것은 “생활의 유익함이나 국가의 일을 돌보는 데에 적용할 수 있”으며, “당신들의 학술은 어떤 것이든 더 큰 문제를 더 용이하게 배우도록 학생의 재력을 약간 날카롭게 하고 자극하는 가치를 지닐 뿐”이라고 주장하여 철학자보다 공직자를,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함
궁극적인 목적인 덕과 행복은 국가에 의해 실현가능하며, 따라서 실생활과 나라에 유익함을 주는 지식이 지혜
- 1권에서 라일리우스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며,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닌 한 보이는 그대로일 뿐이며, 또 그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것도 알 수 없거나, 비록 아주 많이 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지식으로 인해 더욱 선량해지거나 더욱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더 선량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하나의 원로원과 인민을 가지도록” 권유
- 무키우스가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묻자,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술이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야말로 지혜의 가장 두드러진 직무요, 덕에 대한 최대의 증거물이며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
- 필루스는 신이 준 공통의 조국에 대한 지식과 고찰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집의 벽을 두르고 있는 것”을 제대로 탐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라일리우스가 가정과 국가를 다루고 나서 하늘로 탐구 주제를 옮길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두 개의 태양”라고 묘사된 개기일식에 대한 화제가 “먼 하늘에서 지상의 더 가까운 주제”로 이동
플라톤/소크라테스의 영향
- 연구 대상에 대한 정의를 대화 상대와 합의하여, 그 토대 위에서 논의을 전개하는 방식을 사용
- 플라톤의 『메논』과 유사한 서술
- 현대 논문 서술 방식
- 연구 대상에 대한 정의를 대화 상대와 합의하여, 그 토대 위에서 논의을 전개하는 방식을 사용
법과 유익을 공유하는 사람의 모임은 인민이며, 국가는 인민의 것
- 아프리카누스의 연구 대상 정의에 따르면, “국가는 인민의 것” 이고, “인민은 어떤 식으로든 군집한 인간의 모임 전체가 아니라, 법에 의한 동의와 유익의 공유에 의해서 결속한 다수의 모임”이며, 인간은 자연적으로 군집성을 띠도록 태어남
- 인간의 본성이 무리지어 사는 것이라는 논조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유사
- 아프리카누스의 연구 대상 정의에 따르면, “국가는 인민의 것” 이고, “인민은 어떤 식으로든 군집한 인간의 모임 전체가 아니라, 법에 의한 동의와 유익의 공유에 의해서 결속한 다수의 모임”이며, 인간은 자연적으로 군집성을 띠도록 태어남
국가의 형태 분석
- 국가의 지속을 위한 계획(consilium)을 맡은 주체에 따른 국가 상태 구분 : 왕정 / (최선량)귀족정 / 민주정
- “우선적으로 인간을 국가라는 유대 관계로 계속 묶어놓는 질서를 유지한다면” 완전하거나 최선이 아니라도 허용할만 하며, “공평하고 현명한 왕, 선발된 자들과 제일시민, 인민”인 조건(인민은 대체로 제외)의 부합 여부에 따라 정체의 우월성을 가짐
- 그러나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세 국가는 각각 약점이 있음
- 제 4의 국가는 앞선 세 국가에서 견제되고 뒤섞여 생긴 것 : 혼합정
- 스키피오는 “세 가지 원칙적인 국가의 종류 중에서” 왕정을 가장 승인하나, 국가의 세 양식이 평균화되고 적절히 절제된 것이 왕정 그 자체보다 앞설 것”이라고 이야기함
- 로마 역사 600년 : 왕정(200년, 로물루스~7대 황제) + 공화정(400년)
- 국가의 지속을 위한 계획(consilium)을 맡은 주체에 따른 국가 상태 구분 : 왕정 / (최선량)귀족정 / 민주정
최선량에 의해 통치되는 형태를 지지하며, 산술적 평등의 불평등을 경계
- “인민 전체에는 고귀한 자들과 미천한 자들이 있기 마련”이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인민이 환영하는 권리의 동등함”에 의해 “똑같은 명예가 부여될 때 그 동등함은 가장 불공평”하며, “최선량들에 의해서 통치된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함
2권 : 최상의 국가 형태
로마와 다른 국가의 차별점 : 인민 전체의 재능을 모아 쌓아올린 역사
-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의 재능에 의해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 ex)크레타-미노스, 라케다이몬-리쿠르고스, 아테네-테세우스/드라콘/솔론/클레이스테네스/…
- 로마는 “한 사람의 재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수에 의해서, 한 사람의 생이 아니라 여러 세기와 세대에 걸쳐서 구성되어” 왔는데, “어느 한 때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큰 재능을 가진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위인에게 모든 재능을 합쳐도 사물을 사용하거나 오랜 기간 경험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포괄하도록 일시에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라케다이몬의 리코르고스가 헤라클레스의 씨족이 왕이라고 간주한 반면, “그 때에도 우리의 저 촌 사람들은 왕에게 합당한 덕과 지혜는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획득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 즉, 로마의 국가 형성은 한 시대나 한 인간에 종속되지 않음
- 스키피오는 가장 위대한 나라인 로마의 역사를 예로 들어 국가 형태를 묘사하고 파악하고자 함
로마의 역사 : 로마가 가정 최선의 국가 형태
- 왕정 : 인민이 왕에게 합당한 덕과 지혜를 가진 자를 선출
- 1대 로물루스 마르스(Romulus Mars)
- 마르스(아레스:전쟁의 신)의 아들
- 로마의 건국자이자 초대 왕
- 사망 이후 인민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왕을 요구
- 2대 누마 폼필리우스
- 사비니족 태생으로, 로마의 사신이 왕이 되기를 청함
- 3대 툴루스 호스틸리우스
- 쿠리아회에서 선출
- 4대 안쿠스 마리우스
- 최초로 투표를 통해 선출
- 2대 누마 폼필리우스의 외손자
- 5대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
- 4대 치하에 로마에 도착한 에트루리아계 상인 출신으로,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선출
- 4대의 아들들에게 피살
- 6대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기원전 578년 - 기원전 535년)
- 최초로 인민의 명령없이, 5대의 피살 이후 시민들의 자발적 의사와 합의에 따라 통치
- 에트루리아계 노예 출신으로, 5대가 해방시켜 사위로 삼음
- 7대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
- 5대의 아들이자 6대의 사위로, 6대를 살해 후 즉위
- “불의하고 난폭한 주인”으로, 장남의 성폭행 사건으로 타르퀴니우스 씨족 전체가 추방됨
- 그리스는 참주와 왕을 구분했으나, 로마는 모두 왕으로 통칭하여 인민 전체가 “왕이 불의하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왕이라는 칭호에 대한 보편적인 혐오가 자리잡게 됨
- 1대 로물루스 마르스(Romulus Mars)
- 공화정
- 초기 : 최선량인 원로원에 의한 국가 통치
- 최초의 집정관 : 반란을 주도한 루키우스 브루투스
- “인민을 통해 성취된 것은 소수”이며, 왕의 권한을 가지는 통령 직위를 1년간 번갈아가며 유지하고 인민의 집회는 원로원 승인 하에 개최하는 등 원로원이 국가를 장악
- 부채에 의한 국가 위기 이후 : 인민의 발언권 확대
- 평민이 만연한 재앙 때문에 비용을 들임으로써 약해지고 몰락했을 때는 만인의 안녕을 위해 이 부담에 대한 경감책이나 치료책이 고려되어야 하나, 이 시기에는 간과되었으므로 반대급부로써 인민의 입김 확대
- 원로원의 권능과 권위를 축소시키기 위해 정무관에게서 평민을 보호하는 호민관 2명 선출
- 10인 위원의 출현과 몰락
- “최고의 권위가 원로원에 있고 인민이 인내하고 복종하는 상태에서” 통령과 호민관들이 정무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최상의 권리와 면책 특권이 부여된 10인 위원을 1년 단위로 선발
- 신의나 정의가 이전 체제보다는 못하다는 평가
- 제일시민들의 국가 장악 : 동일한 자들이 계속 자리를 차지
- 이들의 불의함에 의한 소요와 국가 교체
- 탐욕에서 전권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인민을 지배
- 귀족과 평민 사이의 혼인 금지
- “최고의 권위가 원로원에 있고 인민이 인내하고 복종하는 상태에서” 통령과 호민관들이 정무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최상의 권리와 면책 특권이 부여된 10인 위원을 1년 단위로 선발
- 초기 : 최선량인 원로원에 의한 국가 통치
- 왕정 : 인민이 왕에게 합당한 덕과 지혜를 가진 자를 선출
3권 : 정의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가?
- “당시 항간에 국가는 부정 없이는 통치될 수 없다는 생각이 퍼져 있으므로 정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필루스가 의도적으로 불의를 옹호하고 라일리우스가 정의를 대변하며 논의를 전개
- 정의 : 필루스의 주장
- 자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민에 관한 것
- 만약 정의가 자연적인 것이라면 덥고 쓰고 단 것처럼 정의와 불의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했을 것이며,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법을 따를 것
- 그러나, 정의와 불의는 사람마다 상대적
- 크세르크세스의 아테네 신전 방화 : 신의 집은 세상인데 집 벽 속에 가두는 것은 불경하다 여겼기 때문
- 인신공양 문화 : 신에게 바치는 최대의 감사 표현
- 자신의 종족의 법은 각자에게 유익한 것을 승인한 것으로써, 세상에는 상이하고 다양한 법이 존재
- 즉, 자연법은 정의에 관해 아무 것도 지니지 않음
- 유익은 정의가 아니며, 오히려 동떨어져 있음
- 로마의 경우, 전쟁을 선포해 합법적으로 부당한 전쟁을 하며, 언제나 타인의 것을 탐내어 전 세계의 소유를 스스로 탈취하는 경향
- 유익함은 시민적인 지혜로, 도덕적으로 악
- 선함은 자연적인 정의로, 어리석음
- 자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민에 관한 것
- 정의 : 라일리우스의 주장
- 진정한 법은 올바른 이성이며, 유일하고도 보편적이므로 모든 민족에게 통용 가능한 하나의 영구적이며 불번한 법이므로 자연에 부합하고 신이 발명ㆍ고안ㆍ제안한 법
- 국가의 안녕 혹은 신념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가장 선한 나라는 아무런 전쟁도 도발하지 않음
- 전쟁의 4종류
- 합법적인 전쟁 :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권리가 있는 재산을 보호하고 침략자를 무찌르기 위해 하는 것
- 불법적인 전쟁 : 광적인 충동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시작한 전쟁
- 시민 사이에 발생
- 외국과 치르는 것
- 전쟁의 명분 존재 : “선전포고나 통보나 밝혀진 이유가 없이는 어떤 전쟁도 정의롭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 전쟁의 4종류
4권 : 다양한 논의
- 정신과 육체의 관계
- 플라톤의 『국가』 비판
- 동성애 금지
- 부녀자의 정숙함 강조
- 문화(공연/희극/음악)
-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인신공격 금지)
- p.277, 스키피오 “ㆍㆍㆍ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르 사람에게 불명예나 모욕을 초래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이를 만든다면 이 법률에서 또한 이것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분명합니다. 왜나하면 우리는 시민들의 재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무관들의 판결들과 합법적인 변론에 의해서 부여받은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답변을 허용하고 재판에서 변호하도록 하는 저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비난을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음악의 목표는 덕을 지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부수적으로 위안을 얻게 함
- 쾌락 전체가 비난받는 것은 아니며, 쾌락이 음악의 목표도 아님
- p.280, “그런데 나는 연설가들 중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수사학 전체를 비난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비록 일부 예술가들이 많은 사람에게서 호응을 받기 위해 미천한 것들을 노래했다고 하더라도 비난은 예술에 합당하지 않는다.”
- p.278, “희극은 생활의 모방이며, 관습의 거울이고 진리의 외양”
-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인신공격 금지)
5권 : 이상적인 정치가
- 정치가의 조건
- “국가의 통치자는 최상의 위인이며 가장 학식이 많아서 지혜롭고 정의로우며 연설을 잘해 평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마음에 담은 비밀을 유창한 연설로 쉽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권리와 법률에 관해 알도록 힘쓰며 이런 일의 근원을 알도록 고찰”하고, “그리스 문학도 알아야 한다.”
- 플라톤의 철인의 조건과 유사하나, 언변과 법에 대한 부분이 추가됨
- “국가의 통치자는 최상의 위인이며 가장 학식이 많아서 지혜롭고 정의로우며 연설을 잘해 평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마음에 담은 비밀을 유창한 연설로 쉽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권리와 법률에 관해 알도록 힘쓰며 이런 일의 근원을 알도록 고찰”하고, “그리스 문학도 알아야 한다.”
- 국정 운영과 그 절차
- 목적 : 시민의 행복한 생활
- 절차 : 인민의 동의에 기반한 “여론”에 의해 제도와 규율로 완성
- 영예와 수치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 “나라의 제일시민은 영예에 의해서 양육되어야 한다.”
6권 : 스키피오의 꿈
- 죽음은 육체로부터 해방이며, 조상과 신이 있는 곳에 도달
- 플라톤의 사후 세계관과 유사
후기
고대 로마의 공화주의 사상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의 국가에 대한 사상을 그린 책이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내세워 자신의 사상을 투영한 서술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였으며, 여러 부분에서 플라톤의 사상이 드러난다. 플라톤의 사고실험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이고 로마에 걸맞는 국가 형태를 제시하며, 다양한 국가 형태가 섞인 혼합정을 최선으로 제시하나 신분의 차이와 최선량 중심의 국가관을 탈피하지는 못했다.